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7일 ‘위헌적인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명분 없는 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장병과 현지 교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헌법 제5조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불문한 파병 중단, 국회의 파병동의안 부결,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 등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17일 미국 출국에 앞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작전 및 지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해상초계기 P-8A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 전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거론돼 왔으나 구체적인 파견 전력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파병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비전투 임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분쟁에 관여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가 실제 파병을 결정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한국 선박·국민의 안전, 한미동맹 관계,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 국회와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향후 어떤 방식의 기여 방안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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