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한다.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침략전쟁 동조가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기여가 한국군 파병이나 군사 자산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7일 이란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기여’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 방식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행동은 지난 3월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는 해협의 안전과 선박 운항 정상화를 위해서는 군사력 투입보다 교전 중단과 외교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군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 파병이나 이에 준하는 군사적 조치를 추진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와 파견 목적, 임무 범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