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정치·이념 교육 속에서 성장하는 현실을 두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교육과정에서 유치원 시기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교육과 체제 충성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교과 외에도 상당한 비중이 정치사상 교육에 할애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반한 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학생들이 반미 교육관을 견학하거나 ‘미제의 침략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는 장면이 담겼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소개했다.
북한 내부 교육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치원 교재에 최고지도자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어린 연령부터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계 역시 북한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핵심 공간이라고 분석한다. 학생들은 학업과 함께 체제 충성과 지도자 우상화, 국가관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시민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역시 북한 학생들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평가하며, 교육보다 이념교육이 우선시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북한 학생 개인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보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비교·판단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은 북한 어린이들도 정치적 선전보다 다양한 정보와 자유로운 사고, 보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 학생들이 이념 대립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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