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AC 최광철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한국전쟁 종전 논의 추진 환영”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식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최 대표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전쟁 종전 논의 공식 추진’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이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주미대사관 등 외교안보 라인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종전 논의 추진과 연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한미 외교 대화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 연방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H.R.1841)’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도 요청했다.H.R.1841은 브래드 셔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2025년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촉구하고 대북 여행 제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미 의회 공식 기록상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최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미국 의회 내 지지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와 지지에 참여한 미국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 차원의 감사 뜻을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대한민국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최 대표는 국회가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국 국회 차원의 평화 관련 법안과 결의안 논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과 향후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최 대표의 입장이다.최 대표는 “80여 년간 이어진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공동번영 정책은 국가적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여정에 미주 및 해외 동포사회도 변함없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 구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 논의가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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