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책을 비판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자주연합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 5일 열린 통일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자주연합이 해당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 사실은 확인된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평화공존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또 ‘주적’ 등 대결적 표현을 줄이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상대방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표현이나 용어가 국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방적 양보’나 ‘안보 포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선의에 따른 조치가 실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자주연합은 이를 두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비롯해 남북 상호 공식 명칭 사용, ‘주적’ 표현 삭제, 9·19 군사합의 복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국 대화 추진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와 헌법 제3조·제4조 개정 논의까지 제안하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주연합의 정치적 입장과 정책 요구로,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자체를 포기했다는 자주연합의 주장은 대통령의 최근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서도 남북이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 역시 지난 7일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